더불어민주당은 2일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참가시킬 용의가 있다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향후 남북관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북한의 핵 도발 등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의 대화 창구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과 함께 '제재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여전히 대미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환영하면서 남북대화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함께 한다면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개최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남북 주도로 한반도 문제에서 평화적 해결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긴밀한 협력 아래 모처럼 날아온 북한의 메시지가 평창올림픽 성공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도록 남북 간의 조속한 대화 성사 등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북한 신년사를 환영하며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의 청신호가 되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의향을 밝힌 만큼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협의를 통해 남북 실무접촉, 당국자 회담, 고위급 회담 등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 강한 대북 제재를 강조한 보수야당의 공세에 맞서 '압박과 대화' 기조를 일관되게 고수해 온 만큼 북한의 이번 평창올림픽 참가 카드가 성사만 된다면 남북대화 재개는 물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평화올림픽 의지를 내비친 문재인 정부와 보조를 맞춰 여권 인사들이 지난달 중국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난 것이 김 위원장의 이번 신년사를 끌어내는 데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원과 박정 의원은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등과 함께 지난달 19∼22일 중국 쿤밍(昆明)에서 개최된 제3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에 참가한 북한선수단의 문웅 단장을 만났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공식 오찬에서 평창선수단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북측이 확답은 안 했지만, 분위기상으로는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했다"며 "평창올림픽에 참가해달라고 했을 때 북한 쪽에서 '그런 얘기는 그만하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탁구 교류도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에 앞서 최문순 강원지사도 지난달 20일 중국에서 문 단장을 만나 평창행을 타진했다.
최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위원장 신년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좀 높은 차원의 접촉이 진행될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접촉을 진행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측과의 이번 접촉에서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때도 북한 응원단이 '만경봉'호를 타고 내려온 전례가 있는 만큼 응원단 파견 등이 결정될 경우 크루즈선을 띄우는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인사들의 노력이 북한의 평창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대북문제의 해법을 푸는 데 당이 너무 앞서나가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동안 남북 접촉들이 김정은한테까지 보고가 안 됐다고 들었다"면서 "제재 속에서도 꾸준히 줄기차게 남북대화의 필요성 강조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가랑비에 옷 젖듯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을 향해서는 강경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해빙 가능성을 섣불리 예단해선 안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남북관계의 틀이 남북 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 관계와 한미동맹도 있어서 그것들과 함께 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2차 긴급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했다.이들은 "하루도, 한 시간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비상행동은 오는 19일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선포하고 '연차 내고 광화문 오기', '한 끼 단식 후 인증사진 올리기' 등의 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현재 광화문 서십자각과 정문 사이에는 9일째 단식 중인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의 농성장을 중심으로 천막 30여 동과 텐트 10여 개가 설치된 상태다.현장에서는 김한규, 고민정, 강준현, 문정복, 김주영 등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선전전을 벌이기도 했다.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뒤 숭례문을 거쳐 되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할 예정이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내야한다"고 16일 말했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2월 12일 변론 종결 후 3월 13일에 선고됐다"며 "이 일정을 기준으로 한덕수 총리는 2월 19일에 변론이 종결돼 3월 20일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했다. 나 의원은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헌재는 단 90분만에 변론을 종결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먼저 속히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재판부가 법리와 판례에 따라 판결한다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이미 징역 5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나 80만원 이하의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법리적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그간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후에 법원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인 재판 운영을 전제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법원은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풀려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을) 감방에 집어넣은 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했다.전 목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같이 말하며 "완전히 하나님이 뭔가 하신 일"이라고 했다.이어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은 52일 동안 서울 구치소에 갇혀서 성경만 읽다가 왔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지도자는 다 감방에 다녀왔다"라고도 했다.또 "반드시 윤 대통령을 통해 임기 2년 동안 자유 통일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가만히 뒀다가는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에 먹히게 생겨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사형 선고 정도는 받아줘야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했다.그는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며 이에 직무 복귀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선고가) 나오면 옛날의 윤석열이 아니다"라며 "완전히 하늘로부터 나타난 윤석열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석자들은 전 목사의 말에 "아멘"이라 외치며 호응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질 뿐 아니라 여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