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핀테크 성장 막는 규제 푼다

미국·아시아로 이탈하는 기업 늘어
자금조달 등 유럽내 표준안 마련

유럽연합(EU)이 역내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범(汎)EU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등 규제 개혁에 나선다. 미국이나 아시아가 핀테크산업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및 온라인 P2P(개인 간) 대출회사의 행정적 장애 요인을 없애기 위해 내년 초 관련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라이선스를 받은 핀테크 기업은 국가별 행정 요건 및 규제 적용에서 자유로워진다. 기업이 도입하려는 서비스를 먼저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청사진도 입법안에 포함됐다. 향후 다른 핀테크 분야에도 라이선스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EU는 핀테크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각국 정부는 EU 법률 이상으로 기업에 각종 행정요건과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기업이나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로 연결하는 P2P 회사들이 나라마다 다른 규제를 맞추느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미국이나 아시아로 빠져나간 핀테크 기업이 적지 않다고 본 EU는 규제 개혁이 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유럽은 필요한 기술, 혁신을 위한 자금 조달, 자본 가용성 측면에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이 출현하는 데 적절하다”면서도 “너무 많은 장벽이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