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여성 늘려 뒤늦게 출범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문재인 대통령 첫 주재…"새 경제정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김광두 부의장 등 민간 자문위원 총 22명
10명 중 7명이 교수 출신…국책연구기관·언론인은 없어
현장 전문성 결여 지적도

청와대 "여성비율 대폭 늘리고 지방 분배 엄격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행사장에 들어오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21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한 지 7개월 만에 자문회의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이자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에게 주요 경제 정책을 자문하고 경제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자문회의 의장을 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간위원 2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민간위원 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때보다 7명이 줄어들었다. 법적으로 민간위원을 최대 30명까지 둘 수 있지만 이번에 23명으로 출범했다.

학자 출신 중심의 자문위

이날 위촉된 문재인 정부 1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10명 중 7명은 교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3명 위원 가운데 17명이 현직 교수(대학 총장 포함)다. 비율로 따지면 73.9%에 달한다. ‘현장형 인사’로는 임지원 JP모간 수석본부장,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등이 전부다. 자문위원단 역할은 정부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현장과 전문가 입장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자 출신 중심의 멤버가 구성돼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수 가운데서도 경제학·경영 학 교수가 1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부의장인 김광두 석좌교수, 거시경제분과 의장인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학장 등 경제학 교수는 6명이다. 혁신경제분과 의장인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학, 김은미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등 경영계열 교수는 6명이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여성 위원은 8명으로 지난 정부 초대 자문회의(1명)에 비해 대폭 늘었다. 청와대의 지방 균형 방침에 따라 지방대 교수는 허향진 제주대 총장,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등 7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여성 비율을 늘리는 게 목표였다”며 “특히 지방 분배를 엄격히 했다”고 전했다.

지난 정부 때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소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위원으로 다수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또 전 정부에서는 언론인 2명이 자문위원에 포함돼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이번엔 배제됐다.

한 관계자는 “언론인 출신을 후보군에 포함시켰지만 청와대에서 최종 명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자문위원들은 △거시경제 △민생경제 △혁신경제 △대외경제 △경제정책 등 5개 분과에서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창의적인 발상 전환 필요”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자신한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이 달라진 정부 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라며 “내년도 19조2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만3000명을 상반기에 집중 배치해 일자리 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인 만큼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손성태/조미현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