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뉴스테이…누더기 운명

<앵커>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라지게 됐습니다.사실상 공공임대로 변경되면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8년 동안 큰 폭의 임대료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얻었습니다.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뉴스테이는 하루 아침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아예 이름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뀌면서 당초 대상이었던 중산층은 배제됐습니다.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깨자고 도입한 제도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다시 원래 임대주택으로 돌아간 겁니다.국토교통부는 공공성을 강화해도 일정 수준의 수익성은 보장된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사업자들은 난색을 표합니다.뉴스테이 평가항목에 `임대료의 적정성`과 `청년주택 공급계획`이 추가됐고, 공사비가 저렴할 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했기 때문입니다.더 큰 문제는 임대 기간에 좋은 주거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마저 유야무야된 점입니다.<인터뷰> 한국감정원 관계자"이전 정부에서는 주거서비스를 받아야만 뉴스테이 브랜드를 상표를 쓸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뉴스테이라는 이름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연구용역을…"뉴스테이 예비인증, 본인증 대상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는데도 연구용역이 언제쯤 마무리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인터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관계자"공공성을 평가를 하긴 해야되는데 사실 공공성이라는 것 자체가 지표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논의 중인 부분입니다"결국 뉴스테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증제도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만큼 기존 입주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정권 입맛에 따라 주택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면서 시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허경영, 롤스로이스 타고 ‘하늘궁’ 생활…호화판 뒤 진실은?ㆍ송혜교, 독보적인 은광여고 `3대 얼짱` 시절 미모ㆍ`무한도전` 김태호 PD, 부장 승진했다ㆍ‘강식당’ 오므라이스, 대체 얼마나 맛있으면?ㆍ몰카로 2년 간 `친구 부부 화장실 훔쳐본` 30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