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드 수위 낮추며 관계복원에 방점… 한반도 4대원칙 합의

시진핑 "10·31 합의, 관계개선 모멘텀"…문 대통령 "역지사지 기회 됐다"
북핵 '평화'·'대화' 원칙 공통인식…대북제재 中역할 촉구는 원론적
평창올림픽 北참가 위한 '외교적 노력' 주목…양국정상 '핫라인' 가동
수교 25주년 협력 틀 새로 짜기…'경제·통상'서 '정치·안보'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14일(현지시간)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번째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완전 복원'을 향한 양국 정상의 확고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양국 사이에 여전히 온존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방중으로 이를 확실히 '봉인'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는데 양국 정상이 뜻을 같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시 주석은 회담에서 지난 10·31 사드 합의 이후의 상황을 평가하면서 "관계개선의 모멘텀이 됐다"고 강조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 일시적 어려움도 오히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 시진핑, 사드 거론수위 낮춰…"관계개선 모멘텀"
실제로 시 주석이 회담석상에서 사드 문제를 거론한 수위가 종전보다 '톤다운'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시 주석은 7월6일 1차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11월11일 2차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으나 이번에는 "한국이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는 선에서 그쳤다.

이는 사드 문제를 놓고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에서 벗어나 10·31 합의의 정신을 살려 사드 문제를 '관리'하는 쪽으로 중국이 방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더 키우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에 분명한 힘을 실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사드문제를 다시 이슈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공동인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 맥락에서 중국 측이 강조해온 소위 '3불' 입장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한반도 평화 4대원칙' 합의…대북제재 中역할 촉구는 원론적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요한 성과물로 꼽히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이다.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양국 정상이 다양한 계기에 밝힌 입장을 다시 정리한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놓고 양국 정상의 일치된 시각과 인식을 도출해낸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당면 현안인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함께 풀어갈 것이냐 하는 '공통의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다.

특히 북한의 핵동결을 입구로, 비핵화를 출구로 삼는 문 대통령의 2단계 북핵해법 구상이나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단이라는 시 주석의 '쌍중단'(雙中斷)론은 회담테이블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에는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 정부를 향해 '더 강력한 역할'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제 회담에서는 원론적 수준의 협력을 촉구하는 선에 머물렀다.

한국정부의 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해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 평창올림픽 北참가 위한 '공동노력' 주목
다만 양국 정상이 내달 2일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한 대목은 주목할만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낸다는 구상 하에 양국이 북한을 상대로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특유의 '지렛대'를 활용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 정부도 동맹·우방과의 긴밀한 조율 속에서 이에 호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양국 협력, '경제'에서 '정치·안보'로 확대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다 의미있게 볼 대목은 양국의 협력분야를 '경제'에서 '정치·안보'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단순히 전(全)분야에 걸쳐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의미를 넘어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틀을 새롭게 '재조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언론발표문은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중 양국이 '안보협력'을 펴나가겠다고 한 점은 역내 핵심 플레이어로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조를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역내 안보질서와 맞물려 주목된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소(小) 다자그룹으로 볼 수 있는 한·미·중, 한·중·일 등 역내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을 제시한 점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시 주석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 정상간 '핫라인' 가동…신뢰·우의 다지는 계기
이번 정상회담은 정상 차원의 신뢰와 우의를 다지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두 정상은 양자와 다자외교 계기는 물론 전화 통화와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 두 정상간의 전략적인 소통과 효율이 강화될 것임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