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 든 페이스북...애플·구글은 `침묵`

<앵커>페이스북이 2019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세금 규모가 미미할 것이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같은 비판을 받아온 애플과 구글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있습니다.지수희 기자입니다.<기자>12일(현지시각)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데이브웨너 페이스북 CFO는 앞으로 "페이스북의 지역 광고 수익을 더이상 더블린 국제 본부에 이전하지 않고 해당 국가 현지 지사에 기록할 것"이고 밝혔습니다.그동안 세금을 적게내기 위해 글로벌 매출을 아일랜드 법인으로 집계했던 페이스북이 앞으로는 법인이 있는 30개 국가로 각각 매출을 집계해 정당하게 세금을 내겠다는 것입니다.이는 유럽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각국의 조세당국은 페이스북의 입장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미미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페이스북은 각 지사 영업팀을 통해 계약한 광고만 현지 매출로 집계할 뿐 타겟광고 등 페이스북 사이트 내에서 이용자들이 직접 집행하는 광고는 계속 아일랜드 법인으로 이전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또 매출 뿐 아니라 비용도 함께 집계하기 때문에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꼼수를 쓸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인터뷰>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페이스북 코리아가 로열티를 엄청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구조를 바꿔놓고 페이스북 전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에 대한 비용을 한국페이스북이 엄청나게 많이 지불하는 것으로 만드는거죠. 광고수입의 90%를 내놓는 것으로 해놓으면 그게 비용이 되는 것이고, 다른 비용도 있으니깐..절대 세금 많이 낼리 없어요."페이스북이 어떤 기준으로 광고매출을 집계하는지, 로열티 집행이 적정한지 추후 조세당국이 꼼꼼히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실제로 이미 매출을 분류하고 있는 영국법인의 경우 지난 2014년에 페이스북이 낸 세금이 4327파운드, 한화 약 630만원에 불과해 이후 영국정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페이스북 코리아 측은 검토해야 할 세금조약을 비롯해 각 국가별로 세법이 달르기 때문에 1년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2019년 상반기에는 관련 작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페이스북 보다 매출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과 애플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있습니다.하지만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걷기위한 유럽의 정책이 점차 거세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안내고 버티기가 힘들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꼼수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실질적인 IT 역차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허경영, 롤스로이스 타고 ‘하늘궁’ 생활…호화판 뒤 진실은?ㆍ송혜교, 독보적인 은광여고 `3대 얼짱` 시절 미모ㆍ`무한도전` 김태호 PD, 부장 승진했다ㆍ‘강식당’ 오므라이스, 대체 얼마나 맛있으면?ㆍ몰카로 2년 간 `친구 부부 화장실 훔쳐본` 30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