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범죄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내놓은 긴급대책이 발표 시점보다 최소 2시간 40분 전에 온라인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고, 논의 내용을 반영한 보도자료를 오후 2시 36분께 이메일로 발송했다.
하지만 이보다 한참 앞선 오전 11시 57분 가상화폐 온라인커뮤니티에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믿거나 말거나)'라는 제목으로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진 2장이 올라왔고, 게시자는 "저도 퍼왔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낮 12시 25분에는 다른 작성자가 올린 '오늘 정부 긴급회의 보도자료랍니다'라는 글에는 첫 장을 포함해 보도자료를 찍은 사진 4장이 올라왔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들 자료의 내용은 뒤늦게 배포된 공식 보도자료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유출된 자료에는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한 ▲미성년자·외국인 계좌개설 금지와 거래금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 등 금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과세 여부 검토 ▲가상통화 범죄 엄정단속 및 환치기 실태조사 ▲공정위의 거래소 약관 직권조사 등 주요 내용이 모두 담겨있다.
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형식·내용이 모두 동일하다.
다만 일부 문구와 문장 배열이 달라진 점을 보면 보도자료 '초안'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된 자료는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진 것으로 보인다.
자료 게시자가 "저도 퍼왔습니다"라고 말한 점에 비춰보면 이미 11시 57분 이전에 자료가 온라인에 나돌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을 놓고 "예상보다는 약하다", "예상한 수준이고 시장 건전화 방안이다"는 등의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자료를 사전에 접한 투자자들은 발 빠르게 대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시장에 발생한 변화는 자료를 접하지 못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이 대통령은 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후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5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이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양국 간 쟁점으로 꼽히는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있다.5일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도 교류한다.6일엔 중국의 경제사령탑 격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하는 등 경제 관련 일정도 소화한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에서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의 만찬,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 등의 일정이 이어진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한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 이번 사태를 "명백한 침략 행위이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국익 위주의 접근을 강조했다.조국혁신당은 지난 3일 김준형 정책위의장 명의 성명을 통해 "주권국가의 리더가 자국 영토 안에서, 미국 특수부대원들에 의해 강제로 축출된 것"이라며 "미국은 이제는 군사 공격까지도 감행하는 무법의 깡패 국가가 됐다"고 했다.이어 "마두로는 12년이나 장기 집권하며 비민주적 행태를 자행하고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마약이나 테러의 우두머리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쳐들어가서 국가의 원수를 체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당장 침략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진보당 역시 신미연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마두로 정권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심판은 오직 베네수엘라 국민 고유의 권한"이라며 "미국의 폭격과 정권 납치 행위는 주권 불가침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신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침략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가 국제 범죄행위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주권 파괴, 국제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정의당도 성명을 통해 "미군은 마두로 대통령을 불법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하는 전대미문의 국가 납치 범죄를 저질렀다"며 &quo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청와대 영빈관 신년 인사회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사과 후에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양새다.이 사무총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의 사과문을 언급하며 "정중한 글이었으나 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사과를 거부한 이유로 "문제는 사과문의 문장이 아니라, 사고는 김현지 실장이 치고 사과는 주변 사람들이 돌아가며 하는 이 기이한 '대리 사과 릴레이'에 있다"고 지적했다.이 사무총장은 "김현지 실장이 강선우 장관 지명자에게 전화를 돌렸을 때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신 고개를 숙였고, 문진석·김남국 텔레그램 논란에서도 김현지 이름이 등장했지만 사퇴와 수습은 다른 이들의 몫이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영빈관 논란을 언급하며 "국가 공식 행사에서 초대한 손님에게 면박을 준 무례함에 대해 왜 당의 대변인이 대신 송구함을 전하는가"라고 반문했다.또 "일개 부속실장의 오만한 언행 수습을 위해 입법부 의원, 행정부 실장, 공당의 대변인이 앞다퉈 방패막이로 나서는 이 비정상적인 풍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비판했다.이 사무총장은 "이쯤 되면 명확해진다"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 대변인이 상전 모시듯 수습에 나서는 존재, 그가 바로 이 정부의 'V0'이자 '살아있는 성역'이라는 고백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김현지 실장을 향해서는 "본인이 직접 저지른 무례와 의혹에 대해 단 한 번도 직접 입을 열지 않는 그 고고함은 어디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