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대학구조개혁, 자율적 혁신 지원하는 쪽으로 개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개편 시안 발표를 통해 "대학 구조개혁과 재정지원 방식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대학 재정사업 개편 방향' 브리핑에서 "기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이 심화했고 자율성도 저하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구조개혁평가를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에 중점을 두고 시행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면서 "대학을 서열화하고, 재정사업과 정원 감축을 연계해 국립대와 지방대의 정원이 대폭 감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존 평가의 문제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규모 조정의 불가피성,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 고등교육 재정 투자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2018년에는 과도기적으로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향후 고등교육 전문가, 현장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진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이 그동안 한국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끌어왔듯이 급변하는 사회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혁신 성장을 선도할 창의 융합 인재,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대학과 상호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대학 체질 개선 지원,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 등을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4대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