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내년 종교인과세 변함없어, 이번주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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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시행 준비를 위한 시행령을 이번 주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김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번 천명했다시피 내년도에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입장이기에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다만 김 부총리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인 단체와의 협의와 의견수렴은 계속해 겸허히 종교계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며 마지막까지 종교계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과세 문제는 아직 검토라기보다 연구 중으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넣을 정도로 진전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 확대와 세제개편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코스닥 문제와 관련해 그에 대한 소득공제나 국민연금 일정부분(투자)하는 문제는 결정된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김 부총리는 주력산업 혁신을 위해 구조조정 기본 틀의 개편을 추진중이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구조조정은 사후 부실기업 대응, 산업적 고려의 아쉬움과 함께 국책은행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전제하며 "(앞으로는)사전 부실 예방,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의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금융 측면 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등도 균형 있게 보면서 반영하겠다"며 "부실이 현재화된 기업은 국책은행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김 부총리는 최근 원달러의 급격한 하락과 이에 따른 수출기업 가격경쟁력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글로벌 달러 약세가 원화 강세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원론적인 답을 드리는 정도로 하겠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과도한 환율변동 등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기존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한편 김 부총리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재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움직임에도 "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한별 결혼·임신 깜짝 고백 "안정적인 삶 꿈꾼다"더니…ㆍ방예담, 억울한 성별 논란도? 얼마나 변했길래…ㆍ박정운 가상화폐 사기 연루 ‘충격’…전설의 가수가 대체 왜?ㆍ정은지, ‘테러범’은 한국계 미국인? 왜 못잡나 봤더니…ㆍ강다니엘, 시사잡지까지 섭렵한 그의 매력은? "평범한 소년이었는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