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관진·전병헌 불구속에 공식논평 자제…속내는 복잡

"법원 판단에 왈가왈부 부적절…진실 밝혀지길 기대"
"김관진 석방 판사, 우병우와 특수관계설", "田 혐의 증거 부족" 등 개별의견 분출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을 결정한 데 이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법부를 향한 '복잡한 기류'가 감지됐다.

민주당은 26일 공식 논평을 자제하면서 "추후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김 전 장관 등의 석방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지만, 전 전 수석의 불구속 결정에는 "다행이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논평을 낼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면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에는 반발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맡은 판사의 이름을 거명, "작심하고 석방을 명한 것이고, 총선 직전 제주해군기지, 한미FTA 등 국내 정치현안을 여론 조작하기 위해 보강된 군 심리전단 댓글 작업을 위법하지 않았다고 봤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래서 우병우와의 특수관계설이 퍼지는 것이다.

이런 성급하고도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은 이유가 있다"라면서 "내부 개혁과 정비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촛불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동화되기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당 대변인인 백혜련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피고인을 석방하면서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은 너무 잘못된 판단"이라며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법원의 설시(說示, 사건에 대한 설명과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 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썼다.

반면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선 수용 분위기가 우세했다.

당내 한 3선 의원은 통화에서 "새로운 정부의 정무수석이 구속되는 상황이 불편한 것은 사실 아닌가"라면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서 법원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 역시 통화에서 "본인이 결백하다고 하니,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당내 엇갈린 의견에 대해 당 지도부는 자칫 '아전인수'(我田引水)식 반응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까 바짝 경계하는 모습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전 장관의 석방으로 적폐청산에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볼 수 없으며, 전 전 수석이 불구속 결정으로 혐의를 씻은 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 공정한 시각일 것"이라면서 "의원들에게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당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초선 의원은 "김 전 장관의 석방과 전 전 수석의 불구속 결정이 우연히 겹치면서 뭐라고 말하기 모호한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