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처리시한 6일 남기고 예결위 협상 본격화… 여야 기싸움

예결위원장·여야 간사 참여 '소소위' 가동…30일까지 예결위 의결 목표
與 "시한 내 처리"·野 "대대적 손질"…소소위 첫날부터 대립·파행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위가 26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시한 내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 절차를 이달 30일까지 완료한다는 목표지만, 예결위 차원의 첫 협상에서도 여야간 기싸움을 벌이며 파행하는 등 난항을 예고했다.

국회 예결위는 26일 오후 조정 소(小)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전날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진행됐다.

백재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느 때보다 이번 예산은 힘들고 어렵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는 12월 2일이지만 예결위는 11월 30일이 마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닷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해서 법정 시한을 꼭 지키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법정 시한 내 의결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부탁하며 저도 겸허히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첫 본예산은 전례 없는 포퓰리즘적 예산"이라면서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대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 현세대와 미래 세대에 엄청난 세금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매우 비타협적인 두 양대 정당을 합리적으로 잘 설득하겠다"면서 "법정 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소위는 그동안 조정소위의 삭감 심사 과정에서 쟁점 사안으로 분류돼 심사가 보류된 172건의 사업(25조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협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실제 비공개로 진행된 소소위 회의는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재확인되면서 파행했다고 야당 간사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황주홍 의원은 "국토부의 주택관리기금 등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 감액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그것을 전혀 수용할 자세가 안돼 있다"면서 "핵심 쟁점 사업엔 들어가지도 못한 채 파행했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도 "여당이 시작할 때는 법정시한을 지키자고 강조하더니 감액에 대해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 등 그럴 시한 준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측은 "과기부 연구개발(R&D) 감액 범위에 이견이 발생해 저녁 겸해서 정회됐으며 속개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27일에도 소소위 회의를 열고 쟁점 정리를 시도할 예정이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3당은 예결위 소소위와는 별개로 27일부터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회의'를 진행하고 핵심 쟁점 사업에 대한 협상도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