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전 장관 "전작권 없어 군사주권 상실이란 생각은 잘못"

전작권 전환 추진에 부정적 입장…"현 연합사도 한국 동의 없인 결정 못해"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24일 현 한미연합사령부 체제하에서도 한국측 동의 없이는 결정을 할 수 없다며 '군사주권' 회복을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아태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정책연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연합사는) 한미 양국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으로 이어지는 협조체제에서 일할 수밖에 없어 한국측 동의가 없으면 결정할 수 없는 시스템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 4성 장군이고 부사령관이 한국 4성 장군이어서 많은 사람이 미군 사령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합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제공하는 군부대를 통제하는 사령부"라며 "한미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의 협력체제를 갖추고 그 수행 기관으로 연합사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연합사 회의를 해보면 미군은 전쟁 경험이 있지만, 한국군은 전쟁을 못 해봐 능력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전쟁 경험을 가진 쪽이 좋은 안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작권이 없어) 군사주권을 상실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현 체제를 토대로) 더 좋은 동맹체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잘못 생각한 한국 군인들이 꽤 있었고 군사주권을 뺏긴 것처럼 말해 표를 얻는 데 활용한 정치인이 상당수 있었다는 게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앞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공동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 방안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자동개입 조항을 넣어 유사시 바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라든가 과거사를 넘어 한일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며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나아가 더욱 많은 군사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협력은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그 속에서 중국과의 협력과 관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