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필로티 건물, 안전방안 마련해야"… 지진 근본대책 촉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설계·시공·감리까지 철저히 감독"
국토부 이재민 임시 주거대책에는 여야 한목소리로 '칭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에 지진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특히 '필로티(pilotis)' 구조로 된 건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부가 속히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로티란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세우고 건물을 얹는 건축방식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입되면서 이 구조로 된 건축물이 크게 늘었다.

보통 1층은 주차공간으로 활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부산만 해도 도시형생활주택 중 96%가 필로티 건물"이라며 "이 건물들은 따닥따닥 붙어있어 도미노 붕괴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포항지진 당시 기둥이 손상된 한 필로티 건물의 사진을 내보이며 "철근이 엿가락처럼 휘었다"며 "이런 필로티 건물에 왜 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다. 만약 트럭이 와서 기둥을 박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장관은 "필로티 건물이 그 자체로 지진에 취약하기보다는 설계나 시공이 제대로 안 돼 그렇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다"며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감리까지도 제대로 해서 건물의 품질 관리에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은 "창원 지역도 주차공간이 협소해 특히 필로티 건물이 많다"면서도 "건축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건축할 때 규정을 강화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한국당 소속인 정종섭 의원은 포항지진 당시 한동대학교 건물 외장재가 떨어져 나온 것과 관련해 "다행히 인근에 사람이 없어 대형사고는 없었다"면서도 "이번 지진으로 건물 외장재 문제가 드러났다.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포항지진 때 일부 지층에서 확인된 액상화 문제를 놓고 세밀한 지질조사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액상화는 강한 지진으로 땅 아래 있던 물이 지표면 위로 올라와 지반이 순간적으로 액체처럼 변하는 현상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부산대 손문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지진 지역 지표에 모래층이 샌드위치로 껴 있었다"면서 "포항지역부터라도 진앙에서 10~12㎞ 되는 구간에 대한 액상화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미 국무총리가 지시해서 지질연구원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지진 관련 내년도 예산안이 140억 원가량 깎인 데 대해 "정부가 국토부를 포함해 지진 예산을 500억 원 이상 증액하는 안을 예결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 국토위 위원들은 포항지진 당시 국토부가 빠르고도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나란히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재민에게 즉각 임대주택 160채를 무료제공한 데 대한 칭찬이 이어졌다.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칭찬받기 쉬운 일이 아닌데 기민하게 대처를 했다"(정동영 의원), "대책이 신속했던 데 대해 높게 평가한다"(한국당 김성태 의원), "LH 임대주택을 신속 제공한 것은 정부의 지진대책을 체감하게 했다(한국당 김현아 의원)" 등 여야 가릴 것 없이 칭찬 릴레이를 펼쳤다.

다만,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정부의 대응 방침을 보면 임시 주거 대책 말고는 작년 경주 지진 때와 대동소이하다"며 "즉,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똑같은 페이퍼 웍(paper work.서류작업)을 반복하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