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농업 희생하지 않아… 미국에 추가개방 어렵다 표명"

"폐기는 우리도 가진 옵션"…한미FTA 농축산업 간담회서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 "이익균형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은 타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국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정부 입장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겠다는 게 아니라 개정협상으로 새로운 이익균형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국장은 "이미 정부는 그동안 여러 계기마다 미국 측에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농산물 개방 수준이 높음을 강조하고 더는 추가 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농축산업계의 한미 FTA 폐기 요구에 대해 "(개정협상을) 시작도 안 해보고 5년간 양국 경제에 도움된 FTA를 폐기하는 것보다 FTA 틀 내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다 퍼주거나 농업을 희생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FTA 협상을 하면서 통상교섭본부장 입으로 '농업이 레드라인'이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정부 의지와 각오를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폐기도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농업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물은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폐기는 미국만 가진 옵션이 아니라 우리도 가진 옵션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민간기업 출연이 저조한 것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와 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