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1)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만들기

[문화편]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 함께 만들어 가요.
지난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로 출산을 장려하고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날은 보건복지부가 주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주관으로 2005년 제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평균 1.21로 OECD(경제협력기구) 회원국가들 중 최하위에 속하며 ‘합계 출산율’이 낮을수록 한 여성이 출산하는 자녀수가 적다는 의미로 이 수치가 1.3명 이하인 국가들은 ‘초 저출산’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2016년 21조 4천억)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그 원인으로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직장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불이익 등 전체적으로 문화적인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경제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산부를 배려하고 있는 사회적인 제도와 현실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서울시의 경우, 지나 2013년부터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려석’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중인 노선은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전동차 한 칸당 2좌석씩 총 7,140석 규모로 핑크색의 눈에 띄는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인 인식은 높지 않은 편이며 ‘경로석’에 비하면 아직은 문화적인 인식이 더 필요하다.

근무시간 등 업무량 조정

2016년 3월부터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임신 후에 ‘근무 시간’ 등 업무량을 조정 받은 비율은 11.3%에 불과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온라인 설문조사) 주위를 보면 2030대 ‘맞벌이 부부’는 많은데 업무량 조정은 고사하고 ‘임신 순번제’까지 존재하는 등 축하를 받기는커녕, 임신하면 ‘눈치부터 봐야하는’ 잘못된 근로 문화는 시급히 바꿔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임산부 교통 편의시설 확대

지난해 ‘임산부 안심 버스벨’이 임산부 전용석에 설치되었던 적이 있는데, 세종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성격의 ‘교통약자 안심 하차벨’이 일부 노선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임산부는 안전벨트를 해도 복부의 압박이 더해져 ‘태반조기분리 현상’ 등 태아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최근 고양시에서는 임산부를 위해 ‘임산부전용 세이프 벨트’가 장착된 통근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일부지역 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이동 안전을 위해서는 각종 안전장치의 보급과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임산부를 위한 스마트 기술의 보급

부산시의 경우, 국내 최초로 2016년 4월부터 ‘임산부석 알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임산부 전용 펜던트’를 지하철 전동차에 설치하여 ‘알람용 비콘’을 소지한 임산부가 근처에 오게 될 경우 ‘양보 알람’이 자동으로 울리도록 하는 서비스로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배가 나오지 않아 눈치를 채기 힘들고 스트레스로 유산 위험성이 있는 ‘초기 임산부’들에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배려가 깃든 양보 신호등’으로도 불리우고 있다.

다양한 시설과 사회적인 제도 신설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배려를 받고 있는 임산부들은 많지 않았는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산부로서 배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예비맘들은 60.2%로 2015년 58.3%와 2015년 59.1%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이지만 선진국들의 ‘임산부 배려정책’과 사회 문화적인면을 비교하면 부족한 숫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약 100조 이상을 지출했지만, 출산율은 정부의 노력과는 반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인구절벽’ 현상으로 국가의 미래까지 거론되고 있는 지금.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아직까지 ‘임신과 동시에 눈치를 봐야하는’ 시선과 문화적인 배려가 바뀌지 않는다면 ‘초 저출산’ 문제는 아마도 쉽게 회복되지 않을 과제로 계속 남을 것이다.

한편, 한경금융서비스는 임산부를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자는 취지로 오는 11월 29일 ㈜머니업에서 주관하고 육남매 다둥이 아빠 가수인 박지헌과 그룹 노을의 강균성이 참여하게 되는 임산부를 위한 ‘러브사운드 D라인 예비맘 응원콘서트’에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