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드 문제 제쳐놓고 한중관계는 별개로 정상화 발전"

문 대통령 "다음 방중 때 사드 의제 안될 것으로 기대"
"사드 임시배치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법 절차의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제쳐놓고 양국 간 관계는 그와 별개로 정상화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에 양국이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의 프레스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아마 다음 방중 때는 사드 문제가 의제가 안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때는 양국 관계를 더욱 힘차게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시진핑(習近平) 주석과의 회담에 사드 관련 언급은 양국의 외교 실무 차원에서 합의됐던 것을 양 정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합의하고 넘어간 것으로 이해한다"며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사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다.

여전히 중국 안보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우리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는 언론에서 표현하듯 봉인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후에 여러 가지 정상회의라든지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 때는 사드 문제가 전혀 언급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사드의 국내 임시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임시라는 표현에 대해 정치적 표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기지를 만들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지만, 그간 우리 안보가 긴박했고 완전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우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임시배치를 결정했다"며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지금 하는 중이다.

'임시'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법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의 대중국 수출 장벽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문제만이 아니고 양국 관계가 위축되면서 우리 기업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로 전기차 배터리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