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정부가 나서서 연기금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인센티브까지 주겠다고 하는데요.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기업을 통제하는 거 아니냐는 반대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기자>연기금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빨라질 전망입니다.금융위원회는 잇따라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우리 자본시장의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도 코드 참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다른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여기다 공적자금 운용에 있어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면서 기관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정부는 공적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분 공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가에게는 투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당국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런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드라이브에 학계는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한국경제TV에 출연해 한국의 스튜어드십코드가 왜곡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인터뷰>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은 기관투자가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선한청지기로써 일을 잘하게 하는가 전반적으로 금융투자가들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런데 기업 개혁 수단으로써 나와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또, 해외에서 먼저 도입됐다고 모두 좋은게 아니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좋아진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인터뷰>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선진국 특히 미국이나 영국이쪽에서 기업구조 개선이라고 해서 각종 기금들이 행동주의를 강화시켜서 기업의 수익성을 강화한다라는 많은 것들이 진행됐는데, 결과가 안 좋습니다.특히 정부가 스튜어드십 도입을 통해 연기금으로 기업들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자율적인 도입을 통한 기관투자가들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지드래곤 이주연 열애설, 1년전부터 쏟아진 증거사진 “정말 친구사이?”ㆍ오미연, ‘기적적인 태동’에 중절수술 포기한 사연ㆍ김주혁 납골묘 찾은 홍석천, “잊지 말아 주세요”ㆍ‘만수르‘와 또다른 ‘만수르‘ 혼란 가중된 이유ㆍ송혜교X이진X옥주현, `20년 우정` 송송커플 결혼식서 빛났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