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EBS '지식채널e' 편향성 논란… 예산은 통과

'파이로프로세싱' 예산도 처리…'수시배정' 부대 의견 적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0일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EBS '지식채널e'의 편향성 문제를 놓고 충돌하며 거친 공방을 벌였다.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은 251억8천900만 원으로, 자유한국당은 '지식채널e' 등 일부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예산 삭감을 요구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로 일축했다.

여야는 앞서 과방위 예결소위에서도 '지식채널e' 등의 정치 편향성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고, 이 때문에 EBS 예산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EBS가 공정성을 심각히 해치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전체회의에 올린 상태였다.

예결소위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막판까지 똑같은 논란이 되풀이됐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EBS는 순수 교육적 프로그램인데 본연의 의무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부대 의견도 적절하지 않다. 20% 감액을 주장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좌파로 만들고 자신들의 생각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기준으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부대 의견을 다는 것은 맞지 않고 삭감의견도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맞섰다.

결국,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잠시 정회한 뒤 추가 논의를 통해 'EBS는 설립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제작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는다는 점을 유념해 공정성을 해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도록 한다'로 내용으로 부대 의견을 손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과방위는 또 다른 쟁점 사안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예산도 일단 원안대로 처리했다.

다만 액수는 원안대로 유지하되 '수시배정'이라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여야가 절충점을 찾았다.

수시배정 제도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됐더라도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예산의 원안은 '소듐냉각고속로'(SFR) 관련 예산 323억3천400만 원과 '파이로 타당성 검증 및 실증기술 개발 과제' 예산 207억8천400만 원 등 총 531억1천800만 원이다.

탈원전을 표방하는 여권은 해당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이 없고 경제성도 없다며 파이로프로세싱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으나, 한국당은 원안 유지를 주장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