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순방 트럼프 "곧 결정"…北, 테러지원국 재지정될까

이번에 지정되면 9년만…美 언론 "상징적 의미 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중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순방 직전 "고려하고 있는 옵션"이라고 밝힌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순방 기간 직접 최종결론이 임박해있다고 예고하며 대북 압박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북핵 위기 해법이 이번 순방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북 고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라는 측면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한국시간) 첫번째 순방국인 일본에 도착, 기자들에게 '북한의 평화 정착 문제'를 한·중·일 회담의 중요한 의제로 꼽으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곧 내리겠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에 대해선 "위대한 사람들", "근면하며 따뜻하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김정은 정권과 분리했다.

앞서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사건을 '분명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며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8월 발효된 '이란·러시아·북한 제재법안'에 따라 미 국무부는 법안 발효 후 90일 이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지난 2일로 그 데드라인을 넘긴 상태이다.

미국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 민항기 폭파 사건과 관련, 이듬해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지만 조지 W.부시 전 대통령 집권 이후 북한과 핵 검증 합의를 하면서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북한이 이번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9년 만에 다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국제적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는 셈이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수출관리 법규를 적용받아 무역 제재,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일반 특혜 관세제도의 적용금지, 대외원조 및 수출입은행의 보증금지,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지원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미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제재를 받는 만큼 그 실효성에 대해선 다소 의문도 제기되지만 '상징적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본국에 송환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과 맞물려 테러지원국 재지정 압박이 안팎에서 고조돼온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미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둔 지난달 26일 제3차 대북 인권제재에 나선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일본에서 북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을 하고 인권 문제를 부각할 예정이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와 관련, CNN은 5일 "곧 결정할 것"이라는 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행정부 관계자들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곧 답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결과가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계속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은 "북한이 이번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다면 그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현 유엔 제재에 더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추가로 받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엄격한 법적 요건의 충족과 정치적 결단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만큼 최종 결과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