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개발자금 조달한 북한 금융인 18명 제재

문재인 정부 첫 대북 독자제재
거물급 없어 효력엔 의문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6일 독자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18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제재 대상 중 눈에 띄는 인물이 없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이날 중국에 있는 북한 금융기관 소속 14명(박문일 대성은행 직원, 강민 대성은행 대표, 김상호 대성은행 대표, 배원욱 대성은행 대표, 김정만 통일발전은행 대표, 김혁철 통일발전은행 대표, 문경환 동방은행 대표, 방수남 일심국제은행 대표, 박봉남 일심국제은행 대표, 김동철 조선무역은행 대표, 고철만 조선무역은행 대표, 이춘환 조선무역은행 대표, 이춘성 조선무역은행 대표, 최석민 조선무역은행 대표), 러시아에 있는 북한 금융기관장 2명(이은성 통일발전은행 대표, 주혁 조선무역은행 대표), 리비아의 북한 금융기관 임원 2명(김경일 조선무역은행 부대표, 구자형 조선무역은행 대표) 등 총 18명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안은 이석준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지만, 이번엔 외교부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 또 지난해 12월엔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지도부 핵심 인사 36명이 개인 제재 대상에 올랐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독자 제재안 발표는 상징적 제재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웬만한 제재는 다 한 상태라 지금으로선 더 이상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추가 제재안도 없고, 북한과 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우리의 제재가 북한에 큰 피해를 줄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