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탈원전·탈석탄 정책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전원믹스 현황 국제 비교' 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기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탈원전·탈석탄 기조에 따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공개한 '전원믹스 현황 국제 비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발전산업 구조의 경제적 효율성과 안전·환경 등 비경제적 국가 비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전원믹스(전력 생산의 에너지원 구성)를 비교·분석했다.

우선 200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석탄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석탄 발전 감소세가 나타났다.

반대로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꾸준히 늘어 2000년 기준 각각 7.8%, 15.0%에서 2015년에는 각각 26.1%, 20.5%로 확대됐다.

한국은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15년 기준 2.0%에 그치는 등 여전히 낮고 석탄 발전의 발전량 및 설비용량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좁은 국토와 낮은 일조량, 풍력 잠재력 등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며 "천연가스는 발전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가용성 및 경제성 한계로 인해 석탄 발전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이유로 한국은 석탄 발전을 줄이는 대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왔다"면서 "유럽 에너지·환경 컨설팅회사인 에코시스(ECOSYS)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화석연료 발전 효율성은 최근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랐다"고 덧붙였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프랑스, 독일 등 원전을 기저부하(고정적인 전력수요)로 사용하는 국가들에서도 비중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국도 2014년 발표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 전력설비 기준 원전 비중을 기존 41%(1차 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에서 29%로 낮춰 잡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원전 비용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경제성이 매우 커서 여전히 중요한 발전원"이라며 "이미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석탄 및 원자력 발전의 비중 감소를 표방한 상황에서 급진적 에너지 정책보다는 안정적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