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국방장관 회담에 "이견 거의 없었다…화기애애"

"역대 SCM 중 가장 무난한 진행"

국방부는 28일 한미 양국 국방장관 주관 아래 진행한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간 의견 대립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SCM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한미간 가장 큰 이견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에 "이견이 거의 없었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실무선에서 논의한 것을 다 승인하는 등 역대 SCM 중 가장 무난하게 잘 진행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대해서도 한미간 이견이 없었는가'라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 방침은 이번에 한미 양국 합의로 만들어진 SCM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번 SCM 공동성명 12항은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며 "한미간 통합 프로세스에서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다.

송 장관이 누차 강조했듯, 한국이 이를 성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SCM에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가칭 미래연합사령부 창설 방안은 승인되지 못했다.

이 또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근본적인 입장차가 아니라 세부적인 조율이 덜 됐기 때문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사) 참모 조직에 대해 쌍방간 의견 조율이 안됐다"며 "(합의가) 안된 것은 '참모단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구성할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SCM 공동성명은 지난달 7일 경북 성주에 임시배치를 완료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관해서는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될 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현재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미국 측도 그것을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로 한미 미사일 지침상 탄두 중량을 해제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해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