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 부차관보 단독인터뷰…대북 인권제재 "北관리들에 신호 보내는 것"
"北 정권교체와 무관…인권유린 활동 일부 핵활동에 활용되므로 차단해야"
"北 정보 유출입·내부 정보 흐름 계속 늘릴 것"

스콧 버스비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부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국무부가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인권유린 책임자로 지목한 제3차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재무부가 이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해 "북한의 인권유린이나 검열이 노출될 것이고, 그런 행동의 결과로 고통받을 것이라는 신호를 모든 북한 정부 관리들, 특히 중간급 관리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가 매년 해외로 송출돼 노예처럼 일하면서 김정은 정권을 위해 돈을 벌고 있고, 북한 정부는 보안요원을 해외에 배치해 북한 주민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망명하려는 사람을 강제 송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심각한 인권유린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비난하는 것은 가치가 있고, 이들 개인과 기업이 그러한 인권유린에 관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법에 따라 6개월마다 인권보고서를 계속 발간할 것"이라며 "특히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알리고 국제사회가 연합해 이러한 인권유린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김정은 정권이 이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버스비 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정보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폐쇄 사회인 북한 정권은 외부 정보가 국민 사이에서 확산하는 것을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다양한 동반자들과 협력해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정보와 북한 내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계속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새롭다고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올 회계연도 지출예산에 북한에서의 정보 전파와 정보 유출입을 지원하기 위한 800만 달러의 관련 예산이 배정됐다"면서 이것은 과거보다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다만 버스비 부차관보는 이 같은 인권 감시와 정보 전파 강화 활동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날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레짐 체인지(정권교체)'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확히 말하면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들을 가려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북한 인권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유린 가운데 일부는 해외 송출 인력의 노동 착취처럼 김정은 정권의 핵 활동 재정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된다"면서 "유엔 안보리처럼 우리도 그런 일에 관련된 개인과 기업을 지적해내고 처벌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이처럼 북한 정권의 수입원을 차단하는 것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약하는 작업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제로 인권유린을 줄이고 완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버스비 부차관보는 설명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최근 탈북한 사람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에 따르면, 그들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 따른 결과로 그들을 대하는 혹독한 방식이 누그러지는 등 지금까지 대우받아온 방식에서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