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공론화위 평가 토론회서 '명암' 분석

"공론화 한국형 모델 창출…원전축소 권고는 월권 논란"
현장엔 바른정당 의원들만…통합론 급제동 여파 분석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26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두 당의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론화 활동 평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위 활동의 '명암'을 분석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 겸 바른정책연구소장은 인사말에서 "(공론화위가) 상당히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여론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면서 "사회 갈등 요소를 상당부분 반감시켜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많았다"라고 말했다.

다만 "탈원전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가 아니었음에도 공론화위의 중요 결정사항으로 이를 확정짓고 그것을 신규 원전 백지화로 바로 연결시켰다"면서 "다소 성급한 후속 행정조치들이 합당한지에 대한 또 다른 사회적 논의가 갈등 요소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꼬집었다.

발제자로 참여한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국가 중요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정부가 즉각 수용하는 최초의 사례"라면서 "최종 권고안을 국민은 물론 이해 관계자들도 받아들인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합의 형성이라는 정신에 충실했다.

한국형 공론화 모델의 창출"이라면서 "구성에서의 중립성·공정성 확보, 공론화 방식의 조기 정리 등도 성공 요인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3개월이라는 시한은 설계와 시행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게 해, 많은 시행착오를 야기했다"면서 "핵심 이해 관계자 모두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가 부재했다는 점도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조형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공론화위가 원자력 발전 축소를 권고한 데 대해서 "권한을 넘어서는 권고안으로 월권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라면서 "그간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공론화위의 노력과 공론화 과정의 가치가 훼손돼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정책위의장 외에 같은 당 정운천 의원도 참석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에서는 해외 국감으로 불참한 이태규 국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소속 의원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두 당의 통합론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선 긋기'와 국민의당 내부 반발 등으로 급제동이 걸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통합론이 부상하던 지난 10일 공동 토론회에는 안 대표와 유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