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골자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입니다.새로운 DTI에 따르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는 추가 대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주택대출 규제의 종합판`인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다주택자가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범인데, 정작 규제는 신규 대출자들에게 부담이 돼왔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입니다.<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이번 대책은 금융측면 뿐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구조적 증가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해결의 큰 틀을 마련했다."새롭게 도입되는 신(新)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반영되고, 소득도 장래 예상 소득까지 평가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연봉 8천만원의 직장인 A씨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다면, 이제까지는 2억87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신DTI를 적용할 시 대출한도는 1억 18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여기다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으로 제한되고, LTV·DTI규제 비율도 10%포인트 더 낮게 적용됩니다.일시적으로 2건의 주담대를 쓸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즉시처분 또는 2년내 처분 조건에 따라 규제를 완화해주고, 기존 주담대를 단순 만기연장할 경우에는 신DTI 적용에서 배제합니다.시장에서 주목한 `DTI 전국 확대`는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습니다.또 당초 2019년 도입 예정이었던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도 내년 하반기로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차 할부금, 카드론, 휴대폰 요급 미납액 등까지 모든 대출의 상환부담을 반영하는 대출 규제입니다.한편, 정부는 대출 규제만큼이나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대책을 대거 발표했습니다.연내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손 봐 은행권 연체 가산금리를 낮추고, 약 40만명의 취약차주가 10년 이상 보유한 1천만원 이하 소액·장기연체채권 1조9천억원 어치를 소각할 예정입니다.다만 이미 워크아웃, 회생을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던 이들과 형평성 논란, 또 일회성 대규모 신용 사면이 모럴해저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상환능력 심사를 꼼꼼히 해 무조건 적인 채무탕감은 지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조연기자 ych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전여옥 "박근혜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았다"ㆍ‘어쩌다 18’ 이유비, 떠도는 ‘성형설’ 잠재운 충격 과거 ㆍ추자현 임신, 아빠 되는 우효광 “고마워요 사랑해요” ㆍ아이린, 마른 줄만 알았는데...‘아찔’한 볼륨 몸매 ㆍ김준현 딸 태은 최초공개, 엄마 닮은 깜찍 미모 ‘치명적 매력’ⓒ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