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문진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 몫은 그 어떤 법적 강제사안이 아니다”며 “국회의 초법적이고 관행적인 이사추천 방식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눠 먹기식 정치행정 구태로부터 벗어나길 촉구한다”며 “법령이 개정돼 여야 추천권을 명시 안하는 한 방통위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방문진 이사 추천은 여야가 각각 6대 3으로 추천하는 게 확립된 관행인데 (한국당이) 이를 무시한다”고 한 주장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우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이전 관행은 정부 여당몫, 야당몫으로 나눠서 추천하다 보니까 정치권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논란을 없애고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이 정한대로 하자”고 말했다.
이같이 방문진 이사 추천권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명확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간 여야는 관례적으로 9명의 방문진 이사 중 여당이 6명을 야당이 3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방문진법 6조 4항에 따르면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고 돼 있을 뿐 정당 추천 여부 등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현재 방문진은 유의선·김원배 전 이사가 차례로 사의해 두 명이 결원된 상태다. 이 두 명을 여당인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방문진 이사는 구 야권의 6대 3 구도에서 4대 5 구도로 역전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