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문진 이사 6:3 관례대로 뽑자'서 '방통위에 전적으로 맡겨야'로 선회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김범준기자bjk07@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추천 방식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 민주당은 방문진 이사 선출과 관련, 관례대로 여당과 야당 6대 3으로 선출하자고 주장하다가 최근에 방통위에게 전권을 맡기자는 쪽으로 선회했다. 현재 방통위원 구성이 민주당(3)·한국당(1)·국민의당(1)으로 방통위에서 방문진 이사를 뽑으면 여당이 원하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문진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 몫은 그 어떤 법적 강제사안이 아니다”며 “국회의 초법적이고 관행적인 이사추천 방식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눠 먹기식 정치행정 구태로부터 벗어나길 촉구한다”며 “법령이 개정돼 여야 추천권을 명시 안하는 한 방통위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방문진 이사 추천은 여야가 각각 6대 3으로 추천하는 게 확립된 관행인데 (한국당이) 이를 무시한다”고 한 주장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우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이전 관행은 정부 여당몫, 야당몫으로 나눠서 추천하다 보니까 정치권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논란을 없애고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이 정한대로 하자”고 말했다.

이같이 방문진 이사 추천권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명확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간 여야는 관례적으로 9명의 방문진 이사 중 여당이 6명을 야당이 3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방문진법 6조 4항에 따르면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고 돼 있을 뿐 정당 추천 여부 등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현재 방문진은 유의선·김원배 전 이사가 차례로 사의해 두 명이 결원된 상태다. 이 두 명을 여당인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방문진 이사는 구 야권의 6대 3 구도에서 4대 5 구도로 역전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