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견주 처벌조항 포함시킬 것"

입력2017.10.24 14:30 수정2017.10.24 14:30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반려견으로 인한 인명 사고와 관련해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인사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라면서 "맹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한경·육군 '1사 1병영' 활성화 협약

대한민국 육군과 한국경제신문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소 위축된 ‘한국경제신문-육군 1사 1병영 운동 협력회의’(1사 1병영 운동)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김경중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소장·왼쪽)은 지난 26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방문해 1사 1병영 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육군과 한경은 이번 논의에서 1사 1병영 운동을 본래 취지에 맞게 활성화해 군과 기업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1사 1병영 운동에 참여하는 기업은 군 장병을 위한 ‘맞춤식 경제교육’과 ‘전역 장병 면접요령 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및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안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김 인사참모부장은 “1사 1병영 운동을 통해 장병들의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전역 장병의 구직 역량을 향상할 것”이라며 “민·군 협력의 새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안보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심기 한경 편집국장(오른쪽)은 “코로나19 이후 기업과 군의 교류 활동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군 장병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겠다고”고 했다.1사 1병영 운동은 군부대와 기업 간 1 대 1 자매결연과 상호교류를 통해 민과 군의 유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부터 국방부와 한경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현재 100개 이상의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육·해·공군 부대와 결연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기업의 대외활동이 축소되면서 1사 1병영 운동이 제
2

조국 "尹 거부 법안들, 이재명과 재발의 공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모두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29일 전했다.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왔다는 판단을 (두 사람이)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파업조장법, 방송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사람의 합의가 22대 국회에서 이행되면 다시 한번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리라는 우려가 나온다.한편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 역시 민주당과의 협조를 통해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개인을 겨냥한 특검법 처리가 보수 진영 내에서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여기에 조 대표는 “저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며 “자신이 검사장 시절에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체급이 헤비급인지 페더급인지 뭐가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3

與 원내대표 선거, 후보는 이철규 1명 뿐?

다음달 3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의원(사진)이 단독으로 나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이 거듭 출마 의지를 나타내는 가운데 다른 유력 후보들이 하나씩 고사하고 있어서다.이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에 “힘든 상황이지만 국민만 바라보며 꿋꿋이 나아가면 민심의 힘이 균형추가 돼 주리라 믿는다”고 썼다. 정치권에선 당 안팎의 비판에도 원내대표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 의원은 전날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현역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반면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다른 의원들은 속속 출마 의지를 접고 있다. 비윤(비윤석열)계에서 높은 지지를 받던 김도읍 의원은 지난 28일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4선의 박대출 의원, 3선의 김성원 성일종 송석준 추경호 의원 등도 후보로 거론되지만 실제 출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 단독 출마 가능성에 윤상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총선 패배의 책임이라는 면에서 (이 의원은) 벌을 받아야 할 분이지, 상 받을 분은 아니다”고 지적했다.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