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대출상환·청년고용에 악영향"
"기준금리 오르면 경제에 충격"… 여야 의원들 한목소리로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잇따라 나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19일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0.2% 포인트 올렸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내달 30일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기재위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 및 기업의 부채 부담, 고용 등에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기준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청년고용률이 둔화한다는 내용의 한국은행 보고서를 소개한 뒤 "고용률과 경제성장은 같이 간다.

한국은행이 성장률 3%를 견지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연착륙이 가능할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는 직접적으로 가계와 기업에 부작용이 없지만, 금리가 인상될 경우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의 대출상환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0.25% 포인트씩 두번 인상하는 것보다 0.1% 포인트씩 5번 인상하는 것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장치가 될 것 같다"며 기준금리 조정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서민들이 넘어져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하면 그게 바로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제 회복세가 좋다는 한국은행 분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반도체나 IT(정보통신)를 빼면 설비투자가 마이너스이고 앞으로 건설 부분이 빠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이중구조를 생각할 때 전반적인 거시지표만 갖고 금리 정책을 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한국은행이 추정 잠재성장률(연 2.8∼2.9%)을 웃도는 성장률을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로 거론한 데 대해서도 "잠재성장률 자체도 구조개혁을 통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국내 소비, 건설실적 등 수치가 다 떨어졌는데 한국은행이 어떤 기준으로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경기가 나쁘다고 하는데 엇박자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한국은행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따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정부 정책에 호응하느라 무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일부 위원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정책에서 북핵 리스크(위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내년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핵 리스크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한국은행은 성장과 물가 추세만 보지 말고 북핵 리스크와 가계부채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는 '매파적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므로 경기가 본격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 완화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금융통화위원회의 기본 스탠스(입장)"라고 밝혔다.

특히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제대로 되겠냐는 말을 하는데 금리를 올렸을 때 부작용을 저희가 왜 모르겠느냐"며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 효과와 관련해 "차입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주택수요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