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1년 만에 최대규모 감세안…"가구당 연 4000달러 소득증대"

한국·미국 '소득 늘리기' 다른 길

미국 '법인세율 20%' 통과 땐 한국보다 낮아져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 분석
기업실적, 가구로 이전되려면
법인세 낮춰 국내투자 늘려야
소득세율 인하, 상속세도 폐지

민주당은 "황당한 가짜 셈법"

한국과 미국이 가구소득 증대라는 목표를 놓고 서로 다른 ‘승부수’를 던졌다. 미국은 1986년 이후 31년 만의 최대 규모 감세안을, 한국은 증세를 통한 주거·의료·교육비 경감이라는 ‘재정 카드’를 빼들었다. 둘 다 논란이 많은 정책이다. 미국이 먼저 치고 나가는 형국이다. 미국은 연말까지 감세안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법인세가 가구소득 발목 잡아

지난 16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의 ‘법인세 개혁과 소득’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가구소득 증가 간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CEA는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자문 기구다.

CEA는 미국의 높은 법인세율이 가구소득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법인세율(지방정부세 등 포함)은 38.9%로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가장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로 12.5%다. OECD 평균은 25%며 한국은 24.2%다.

CEA는 이같이 높은 법인세율 탓에 기업 실적이 가구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통로가 끊겼다고 분석했다. 1990년 전까지는 기업 실적이 1% 개선되면 임금도 같은 수준으로 늘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가구소득이 0.6% 느는 데 그쳤고, 2009년 이후로는 개선효과가 0.3%로 더 떨어졌다. 높은 법인세율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해외에서 번 돈을 들여오지 않고 있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가처분소득 더 늘어날 수도

따라서 법인세율을 낮추고, 해외 유보수익 환입 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기업 실적이 가구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CEA는 결론 냈다. 2조8000억달러(약 3172조원)에 달하는 해외 유보금이 미국으로 들어와 투자되도록 길을 터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CEA는 법인세제 개편으로 가구소득이 연평균 최소 4000달러, 최고 9000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펜실베이니아에서 “세제개편으로 가구마다 4000달러가 돌아갈 것”이라며 “흥분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CEA 위원장을 지낸 에드워드 러지어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17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가구소득 증가 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생소한 게 아니다”며 “개인적으로는 그만한 법인세율 조정이면 가구소득이 연간 1800달러에서 2400달러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인하 내용뿐 아니라 소득세율 인하, 표준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상속세 폐지 등 일반 가정에 직접 돌아가는 감세안 등이 더 포함돼 있다.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더 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자감세’ 논란 만만찮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CEA 보고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가짜뉴스만큼이나 황당한 가짜 분석”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숫자와 사실을 왜곡한 이런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경제를 망치고 중산층을 다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감세안이 1년에 50만달러 이상 버는 최상위 계층에는 횡재를 안겨주지만 중산층에는 부스러기만 남겨줄 것”이라며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위한 전면적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보이콧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적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에 “필요하면 최상위 1%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등급을 추가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