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매스터 주지사 "공정한 무역 지지, 그러나 이번 건은 아니다" 삼성 "혁신 게을리하는 美기업 두둔해선 안된다" 정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위반, 국가별 TRQ 반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역장벽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공청회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가 총력전을 펼쳤다.
삼성과 LG가 각각 현지 가전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와 테네시주에서는 주지사와 장관 등 고위인사들이 직접 '원군'으로 나서 미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 부당성을 주장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 구제조치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산을 비롯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이 급증해 미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는 결론에 따라, 월풀 등 미 가전업체 보호를 위해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 어떤 구제조치를 마련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삼성과 LG는 세이프가드 발동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을 게을리하는 미국 기업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혁신적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미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존 헤링턴 부사장은 "'플렉스 워시' 등 삼성의 혁신제품은 월풀이 생산도 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월풀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미 업계가 피해를 보지도 않은 혁신 제품군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삼성과 LG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 단순 조립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부품에 대해서도 3년간 5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월풀의 주장도 반박했다.
삼성은 배포자료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로 완제품은 물론 부품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삼성의 미국 가전공장 투자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는 미 경제 및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 대표로 나온 김희상 외교부 심의관은 "월풀이 주장하는 50%의 고율 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만약 구제조치로서 저율관세할당(TRQ) 조치를 하고자 한다면 국가별 물량이 아니라 글로벌 물량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이 방식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하며,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나는 공정한 무역을 옹호하지만, 이번 건은 세이프가드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중요한 일인 데다 삼성에 어떠한 형태의 무역 제한을 가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주지사는 "뉴베리 카운티에 공장을 지어 2년내 1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내기업이 되는 삼성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청회에는 맥매스터 주지사와 함께 뉴베리 카운티가 지역구인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 밥 롤프 테네시주 상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세이프가드 반대 진술을 하며 삼성과 LG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삼성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에 3억8천만 달러를 투자해 내년 초부터 가전 공장을 가동하며, LG전자도 테네시주에서 2억5천만 달러를 투자한 세탁기 공장을 2019년부터 가동한다.
반면 월풀은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3년에 걸쳐 5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쿼터를 추가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리오티니 월풀 사장은 "우리는 심각한 피해를 봤고 효과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며 "삼성과 LG는 미 무역법의 허점을 찔렀으며, 앞으로 새로운 속임수를 찾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ITC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 21일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표결을 통해 판정하며,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즉 내년 초 구제조치 여부를 결정하며, 우리 정부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공장(팹·fab) 완공에 총 31조원을 투자한다. 첫 가동 시점은 내년 5월에서 2월로 3개월가량 앞당긴다. 품귀 상황인 인공지능(AI)용 메모리 반도체 공급량을 늘려 고객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SK하이닉스는 25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용인 클러스터 1공장 완공에 총 31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투자 기간은 2030년 말까지다.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1공장은 6개 구역(phase)으로 구성된다. 2024년 7월엔 1구역 건설과 클러스터 초기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9조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2~6구역 건설비로 총 21조6081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투자비엔 장비 도입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1공장 첫 가동 시점은 기존 2027년 5월에서 같은 해 2월로 3개월 앞당겼다. 조기 가동으로 빅테크 고객사의 AI 반도체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SK하이닉스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지속적인 생산 역량 확대로 고객과의 신뢰를 높이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SK하이닉스는 1공장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차세대 D램을 생산할 예정이다. 완공 시점의 시장 수요에 맞춰 다른 제품 생산에도 공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SK하이닉스는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 416만㎡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197만㎡ 부지에 최첨단 공장 4개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50여 곳과 함께 반도체 협력 단지를 구축한다. 총투자액은 600조원이고 단계적으로 집
인공지능(AI) 산업 랠리에 힘입어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독일을 제친 데 이어 프랑스까지 넘어 세계 9위 규모로 올라섰다.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약 3조7600억 달러로 프랑스(3조69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에 이어 세계 9번째 규모의 주식시장을 형성했다.한국 증시 상승을 이끈 핵심 동력은 AI 산업 확산이다.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기대가 반영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가 크게 오르며 시장 전체 시가총액 증가를 이끌었다.로봇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성장 기대 속에 현대자동차와 관련 계열사 주가 상승도 증시 랠리에 힘을 보탰다.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 약 44% 상승하며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 CAC40 지수 상승률은 약 4% 수준에 그쳤다. 글로벌 투자 자금이 기술주 비중이 높은 시장으로 재배치되는 흐름이 반영됐다는 평가다.다만 주식시장 규모 확대가 곧 경제 체력 역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은 약 3조1600억 달러로 한국(1조8800억 달러)보다 약 70% 크다.그런데도 한국 증시 가치가 프랑스를 넘어선 것은 AI 산업 내 전략적 위치와 기업 가치 재평가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의 주주환원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 기대 역시 외국인 투자 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실제 국내 증시에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개인 투자자 중심 매수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며 역사적 고점을 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24일 저녁 자화 자찬으로 점철된 긴 국정 연설에서 관세와 관련,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관세)제도가 더 ‘복잡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와 관련해 "의회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오랜 기간 검증되고 승인된 제도이며, 시간이 흐르면 과거처럼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가 현대 소득세 제도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1시간 47분으로 역사상 가장 긴 이날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 하반기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인들에게 자신의 경제 정책을 설득하고 자랑하는 내용으로 장황하게 채웠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국정 연설은 의회 다수당의 근소한 차이와 당파적 양극화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적인 의식, 대립,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또 정책 제안보다는 부정확한 인용으로 가득한 자랑과 정치적 공격으로 가득 찬 집회와 같았다. 민주당 소속 앨 그린 하원 의원은 연설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회의장에서 퇴장당했다.트럼프는 자신의 의료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개념적인 내용 외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대형 보험 회사에 대한 모든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내년에 401(k)와 같은 퇴직연금 플랜이 없는 미국인들에게 1,000달러의 매칭 펀드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