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러다임 전환, 효과 나타나기까지 시간 걸릴 것"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유연하게…구조개혁 병행"
김동연 "통화스와프 체결로 사드 경제보복 中 변화 기대"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한국 통화스와프 체결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도 정치 과정이 있어서 중국측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외리스크로 북한 핵문제를 지적한 김 부총리는 "정부와 통화당국이 공조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만들었고 업데이트했다"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언제쯤 나타날지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성과는 단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면서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공공부문은 3, 4분기에 일부 효과를 보겠지만 어떤 것은 내년 상반기, (성장) 잠재력 부분은 더 길게(봐야 할 것)"라고 답변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은 많은 정책이 재정과 예산, 세제를 통해 뒷받침되는데 혁신성장은 재정과 세제도 있지만 정책과 제도의 문제가 많이 있다"면서 "초반에는 소득주도 성장에 비해 덜 주목받았는데 새삼스레 (혁신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소득 위주라는 지적에는 "현금지급 이전소득이 정부의 투자 증대보다 훨씬 일자리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많다"면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 위주로 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유연하게 보려 한다"면서 "병행해서 공공부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