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과유불급 시리즈' 개시… 문 정부 정책검증

"靑이 헌법재판관 의사 왜곡"…헌재소장 조속한 임명 촉구

국민의당이 18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겨냥한 '과유불급 시리즈' 행사를 개시하며 정책검증의 칼날을 겨눴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나 재원대책 없이 진행하는 정책, 과욕으로 인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을 골라 매주 수요일 '과유불급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정책 브리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첫 검증대상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인상되는 것으로 발표됐다"고 말문을 연 뒤 그러나 각종 데이터와 해외 사례를 인용해 오히려 고용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아파트 경비원, 학교 급식실 조리원의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이 업무 자동화, 노동시간 단축 등을 불러와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리적 조정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적용방안 검토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대표도 "생색은 정부가 (내고), 영세업자와 비정규직 알바생이 분쟁을 벌인다.

을과 을이 분쟁을 벌인다"며 "대통령은 한 번 해보고 속도 조절하자고 했는데 국가는 실험실이 아니고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이날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적정성을 놓고 문재인 정부에 맹공을 이어갔다.

헌법재판관들이 재판관 공석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는 데도 청와대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사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청와대에서 공석인 재판관부터 정하고 나중에 헌재소장을 지명하겠다는 것은 말을 잘 듣는지를 보고 헌재소장으로 지명하겠다는 유치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그간 대통령이 자초한 혼란을 깔끔하게 인정하라. 김이수 재판관에게 사과하지 말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최명길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이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고 예고한 다음 날 바로 헌법재판관들이 (조속 임명)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런 참담한 오판을 가져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세상은 다 안다.

자숙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영 최고위원도 "청와대가 헌법재판관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즉시 헌재소장 임명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