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D-1… 'WTO 카드' 고민하는 한국

산업부·외교부·삼성·LG 담당자 오늘 출국…현지 우군과 연합전선
철강·오토바이 등 美 세이프가드 '실패' 전례 등 대응논리

삼성전자·LG전자 세탁기를 겨냥한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 필요성을 논의하는 현지 공청회를 앞두고 우리 정부와 업계가 대응논리 마련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공청회가 최종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지만, 논의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수도 있다고 보고 현지의 '우군'들과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청회 이후 상황에 따라서는 외교채널을 가동,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의 구제조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우리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심의관을 필두로 한 정부 관계자와 삼성전자, LG전자의 통상 담당 임원 등이 공청회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현지 가전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와 테네시주 관계자, 현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도 자리를 함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한국 브랜드 세탁기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제한적인 데다 세이프가드가 실제로 발동될 경우 미국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시 행정부 당시 수입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미국 노동자 약 2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앞서 레이건 행정부 때도 일본산 오토바이에 대한 세이프가드 때문에 오히려 미국 관련 업계의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점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제소업체인 미국 월풀은 한국 브랜드 세탁기의 수입 증가에 따른 피해 규모를 제시하면서 세이프가드 발동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뒤 구체적인 수입규제 수위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조치로는 관세 부과나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이 있다.

미국 ITC는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1일 구제조치의 방법 및 수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오는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 판정 및 구제조치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경우 WTO 제소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의 생산 공장이 있는 태국, 베트남 정부를 설득해 WTO 제소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 의회와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도 지속해서 펼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건설할 현지 공장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권은 제한받고, 미국 가전기업의 혁신 노력도 뒤처질 것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