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중퇴·중졸자도 현역병 입대 추진

병무청 국감…병역수급 대책

복무단축 따라 현역 판정 확대
전환·대체복무도 폐지·축소키로

보충역으로 분류돼온 고교 중퇴나 중졸자도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역 판정 비율은 높아지는 한편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대체복무는 축소된다.

병무청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병무청은 그동안 징병검사 규정을 강화해 현역 처분을 줄이고 고교 중퇴자·중졸자를 보충역으로 처분해 왔다. 이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이 늘어 장기간 소집 대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병무청은 보충역 잉여인력이 2016년 4만 명에서 올해 5만 명, 2019년 6만1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또 병사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드는 2023년 이후 현역병 인원이 연 5만6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12개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는 전환·대체복무 인력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전환복무는 현역병으로 입영해 군사교육을 받은 인원 중 직권이나 추천에 따라 전투경찰이나 의무소방원 등으로 전환해 복무하는 제도다. 대체근무는 군 복무 대신 산업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다하는 제도를 말한다.

병무청은 “병역 자원 수급 상황에 따라 현역 처분율을 상향 조정하고,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대체복무는 국방부와 협의해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 징병검사 때 전체 현역 처분율은 2014년 90.4%에서 2015년 86.8%, 2016년 82.8%로 낮아지고 있다. 대체복무 인원은 1만1300명 수준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