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짐보리 '토이 드림카' 캠페인

입력2017.10.16 20:09 수정2017.10.17 02:35 지면A36

한국짐보리(대표 박기영·앞줄 오른쪽 네 번째)가 16일 캐릭터 디자인으로 꾸민 자동차에 어린이 장난감과 교구를 싣고 아동보호전문센터를 찾아가는 ‘토이 드림카 캠페인’에 나섰다.

한국짐보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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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대형 제철기업의 자회사인 A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모기업이 쓰는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A사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게 발단이었다. 근로자들은 소속 외주업체와 A사가 모회사 공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 상태인 자신들을 A사가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는 불법파견 신고 대상은 자사가 아니라 외주업체를 직접 사용한 모기업이라고 항변했지만 이 사안을 조사한 고용부 소속 3년 차 근로감독관은 ‘기소의견’으로 A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올 초 기소의견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A사를 무혐의 처리했다.A사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의 독단적 판단으로 검찰 수사에 대응하면서 수억 원을 법률 비용으로 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불법파견,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항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부 근로감독관들이 부실한 행정 처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 채용이 급증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근로감독관이 늘면서 ‘감독 품질’이 저하되고 기업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3년 미만 신임 감독관 49.7%28일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 1450명이던 근로감독관 정원은 올해 2024년 2260명으로 7년간 810명 늘었다. ‘친노동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근로감독관을 크게 늘린 결과다. 근로감독관 정원은 문 정부 말기인 2021년 2307명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정원 감소폭은 크지 않은 상태다.올해 근로감독관 정원 중 퇴사 인원 등을 제외하고 현재 활동하는 2177명 가운데 경력 3년 미만은 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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