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총리실 주관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 마련

<사진(청와대 제공):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청와대는 오늘(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논의 배경은 최근 5년간 24건의 타워크레인 사망재해 사고가 있었고, 특히 금년 들어 지난 5월 6명의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를 낸 거제 삼성중공업 사고를 비롯하여, 지난 10월10일 의정부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사고도 대형화하고 있다"며 "최근 타워크레인 등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유형의 중대 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와 관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점검해야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박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그간의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위주에 머물렀다면, 이번에 제도와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사진(청와대 제공):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이번 회의 결과, 설비 안전성 확보와 각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강화의 투 트랙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해외수입증가·노후화에 따라 안전성 검사 강화 및 노후 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검사 확대 등), 허위연식 등록 및 부실 검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각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원청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사망사고 발생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주요하게 논의했습니다.특히 총리실 주관으로 신속하게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문재인 굴짬뽕 `이런 대통령 처음`...한국당 반응은?ㆍ오지은, ‘속옷’ 때문에 첫사랑과 이뤄질 수 없었던 사연 ㆍ2세대 걸그룹 마지막 자존심 `소녀시대`도 무너졌다ㆍ어금니 아빠 딸도 범행 가담, CCTV에 찍힌 ‘충격’적인 진실 ㆍ김원준, 아빠야? 오빠야? "이런 동안 처음이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