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7.10.16 12:50
수정2017.10.16 12:50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금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보험사기 피해금 3조3157억원 중 3조1625억원은 회수하지 못해 환수율이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한 2012년 4천533억원이던 보험사기 피해금은 지난해 7천186억원을 기록하며 5년 사이 58.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피해금의 연도별 환수율은 2012년 3.85%(174억원)에서 2013년 5.66%(294억원)로 높아졌으나 2014년 5.37%(322억원), 2015년 4.49%(294억원), 2016년 4.07%(292억원)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김한표 의원은 “보험사기 피해금 환수율이 4%대로 매우 낮아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예방대책 및 조사권 강화, 범죄이익 환수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문재인 굴짬뽕 `이런 대통령 처음`...한국당 반응은?ㆍ오지은, ‘속옷’ 때문에 첫사랑과 이뤄질 수 없었던 사연 ㆍ2세대 걸그룹 마지막 자존심 `소녀시대`도 무너졌다ㆍ어금니 아빠 딸도 범행 가담, CCTV에 찍힌 ‘충격’적인 진실 ㆍ김원준, 아빠야? 오빠야? "이런 동안 처음이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