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가능성

전략무기 배치 확대 여파

중국·일본도 군비경쟁 뛰어들 듯

한반도 내 미군 전략무기 배치 확대는 2019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르면 연내 시작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전략무기 활용 비용을 우리 측이 부담할 분담금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을 향해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공연하게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둔 비용의 분담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뜻에 따라 미국은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를 명목으로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우리가 분담하는 몫이다. 올해 한국이 미국에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약 9507억원이다.

다음달 초 서울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직 미국에서 구체적 제의가 오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협상에 필요한 내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협정은 내년 12월31일로 종료된다.

미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늘어날수록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도 군비경쟁에 뛰어들 공산이 크다. 일본은 항공자위대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에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일본은 노르웨이가 개발 중인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