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인권개선 위해 유엔과 함께 분명한 메시지 발신"

국감보고…"北도발에 단호 대응하며 한미 전략소통 강화"

외교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의원들에게 배포한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매년 유엔 총회 및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04∼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2005년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내리 기권했던 정부는 2006년 찬성으로 돌아섰다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 다시 기권해 일관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후 2008년부터 정부는 계속 찬성해왔다.

외교부는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업무 추진 방향과 관련,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거론하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견지하는 가운데 냉철한 상황관리를 위한 한미간 고위급 차원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상황 관리 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특히 "비핵화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주도적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한미 정상·장관·국가안보회의(NSC) 채널, 6자회담 수석대표 라인 등 각급에서의 접촉 강화 등 긴밀한 비핵화 공조를 하고, 중·러와 각급 차원의 전략적 소통 강화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우리 주도로 실효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을 마련해 주요국의 공감대를 확보할 것"이라며 "유관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구체적 평화체제 추진 계획 마련 및 시행을 위한 주요국과의 소통을 전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외교부는 대미 외교 추진 방향에 대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계기 및 한미 고위 인사간 교류·소통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분) 협상시, 동맹의 호혜성에 대한 공동 인식과 그간 쌓아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윈-윈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대(對) 중국 외교와 관련해 외교부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주요 현안 관련 상호 이해를 제고하겠다"며 "우리 국민·기업의 관련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중국 측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대응과 관련한 중국의 건설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한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및 투자 후속협상 연내 개시, 미세먼지 저감 협력 등 호혜적이고 국민이 체감가능한 사안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지평을 확대하겠다며 100억 달러 규모의 대 인도 금융 패키지(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10억 달러＋수출금융지원 90억 달러)를 통한 우리 기업의 인도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등을 거론했다.

이밖에 외교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보다 많이 청취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국민외교센터를 내년 4월 설립한다는 목표도 공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