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FTA 일방양보 절대불가… 야당도 통상전쟁 응원해달라"

"반덤핑 세이프가드 제어장치·투자소송제 등 살펴봐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양국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의 묘를 발휘하되, 일방적 양보는 절대 불가하다"며 "정부가 성공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야당도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매달리지 말고, 통상전쟁에서 국민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보내야 한다.

애국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기왕 개정협상을 하기로 했으니 민주당은 FTA가 업그레이드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통상모델이 아닌 '문재인표 통상정책'에 맞도록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주권 행사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악명높은 미국 통상법에 따른 반덤핑 세이프가드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반덤핑을 막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투자소송제 등의 재개정 협상도 지지부진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협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며 이 역시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서는 "말꼬리를 잡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개정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한 말을 'FTA 재개정은 없다'라는 말로 둔갑시켜 사과하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과거 민주당이) 독소조항 개정 요구를 한 것을 폐지 주장을 했다고 호도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국익 지키기를 헐뜯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야당도 FTA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고, 본격적으로 여야가 토론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에 대해서는 "이는 한중 경제협력의 상징물이자, 양국 외화 유동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양국 관계가 위기에 봉착했지만, 신뢰의 근간은 변할 수 없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 호혜적 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스와프 협상을 바탕으로 중국 내 한국기업이 겪는 여러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