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3년간 사립학교 채용비리 51건 중 6건만 임용취소"

최근 3년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가 51건 적발됐지만, 임용취소 등 중징계 사례는 현저히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8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임용이 취소된 일은 51건 가운데 6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14건의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가운데 임용취소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 8월 서울시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서울 A여고 교장의 경우 자신의 조카가 응시한 채용시험의 면접위원을 맡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음에도 처분은 정직 1개월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정부의 사립학교 지원 재정보조금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립 중고등학교에 지원한 보조금은 4조8천931억원으로, 2014년 4조5천424억원이나 2015년 4조7천771억원과 비교해 1천억원 이상 늘어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