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내년부터 일부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시중에 돈을 더 풀어 중소기업과 신생 기업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인민은행은 일부 상업은행에 한해 내년부터 지급준비율을 최소 0.5%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가, 농가 등에 대한 500만위안(약 8억6000만원) 이하 신규 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의 1.5% 이하인 은행의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린다. 500만위안 이하 신규 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의 10% 이상인 은행의 지준율을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준율) 인하가 통화정책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신중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견지할 것”이라며 “은행의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또 3년 이상 월 매출이 3만위안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부채 비율 억제와 미국의 법인세 인하 계획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국무원은 “중국에서 대다수 인력은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어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재정 지원 확대는 고용 증가,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 경제 활성화에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딩솽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국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법인세가 현재 35%에서 20%로 낮아지면 중국의 법인세율(25%)이 미국보다 높아지게 돼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적지 않은 압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미국 법인세율 인하의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