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김 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온라인의 상업성까지 결합해 가짜뉴스의 피해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을 통한 가짜뉴스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후에 있을 선거 직전에 AI 등에 의한 가짜뉴스를 유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이에 대해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총리는 "정치적 허위 비방과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평화적 공존과 영원한 대결 모두 준비됐다"며 북미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는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노동당 9차 대회에 대한 보도에서 지난 20일과 21일 진행된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북한 당대회는 25일 폐막했다.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국가핵무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다.이어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그는 "미국이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비례성 대응에 일관할 것이고 그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충분하다"며 "조미(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한국에 대해서는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러한 대남 기조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가의 노선과 정책을 확정하는 집권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를 통하여 다시금 천명한다"고 거듭 못 박았다.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