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서민금융, 부실채권 '회수'서 '재기 지원'으로 전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정책 서민금융의 운용 방식을 재설계하겠다"며 "'부실채권 회수'에서 '재기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글로벌금융학회가 국회 도서관에서 주최한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과 민생안정 방안' 정책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단순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일할 맛 나는 사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사회적 문화를 만들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연체로 고통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것이 포용적 금융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과 함께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인 '생산적 금융'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우선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팽창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권의 인식 변화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금융회사들은 기존의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준수하는 것 뿐 아니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와 같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정확히 평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에 정책금융의 지원을 집중하고, 금융업 진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금융산업 자체의 구조를 선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생산적 금융도 결코 국내 시장에 한정돼선 안 된다"며 "아시아 신흥국들과 금융 협력을 강화하고, 연기금·금융 인프라와 연계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과 관련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우리 금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금융회사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 소비자와 자신들의 이익을 합치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은 낮추고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 사고 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