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8천여 명이 참여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이하 문화민주주의위원회)가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신재민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한 조사신청을 했다.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 주도로 작성돼 집행된 이른바 'MB 블랙리스트'의 전말을 파악하고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한 뿌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문화민주주의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는 기억의 정치다.
우리는 아직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이명박과 유인촌의 국가폭력과 국가 범죄를 잊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탄압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며 철저하게 기획되고 준비된 공작 정치의 산물"이라며, 그 근거로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과 감시를 위해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등을 제시했다.
문화민주주의위원회는 "우리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이념 정책, 공작 정치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로 고스란히, 아니 단계적으로 심화되고 확장됐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예술계를 둘러싼 블랙리스트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과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민주주의위원회는 기자회견 후 광화문 KT빌딩의 진상조사위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신청서를 제출했다.
문화민주주의위원회는 서울연극협회와 한국작가회의 등 문화예술계 300여 개 단체와 8천여 명의 예술인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응하고자 작년 11월 결성한 단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7월 말 출범 당시 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조사를 목표로 삼았으나, 유사한 일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 국정원 자료를 통해 확인한 뒤 'MB 블랙리스트'도 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날 소설가 황석영과 방송인 김미화가 진상조사위에 나와 처음 'MB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사신청을 했으며, 배우 문성근을 비롯해 권칠인, 변영주, 김조광수 감독 등 영화인들이 뒤이어 조사신청을 할 예정이다.
문성근, 김미화, 김규리 등 'MB 블랙리스트' 피해자 5명은 전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8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은 20일 '준상근조정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난해에 이룬 조정업무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금년도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준상근조정위원들은 조정위원 중에서도 노동관계 경험이 풍부하고 업종에 특화된 전문가 조사관들과 팀워크를 이뤄 상시적인 현장활동을 통해 노사와 신뢰를 축적하고 교섭 막바지에는 현장에서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조정하는 등 열의를 가진 위원들이다. 준상근조정위원들의 현장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병원·버스·철도 등 중요한 사업장의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파업을 조기에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게 중노위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준상근조정위원들의 활동으로 인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성립률은 14일 기준으로 70.0%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로 준상근조정위원들이 위촉된 2022년 동기(37.5%) 대비 2배 가까이 대폭 상승한 수치다.올해도 중앙노동위원회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총 114명의 준상근조정위원들이 상시적인 조정 서비스가 필요한 172개 중점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현장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노동위원회에서는 중점지원사업장별로 준상근조정위원과 조사관으로 구성된 전담 활동팀을 구성하여 조정과정 전반에 걸쳐 각 단계별로 지원한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분쟁이 복잡․다양해지는상황에서 사전·사후조정 등 한국형 ADR(대안적 분쟁해결)의 활용과 이를 실행하는 준상근조정위원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 집무실 앞에서 이날 있었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매우 기다리던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빠른 시일 내 소환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검찰)조사에 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거쳐야 할 매우 기다리던 절차였다"고 했다.이어 그는 "저의 입장에서는 밝힐 사안이 밝혀진 것"이라며 "명태균 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진행한 업체가 무자격 불법 업체이고, (여론조사의)공표와 미공표를 불문하고 할 자격이 없는 것에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말했다.이후의 소환 조사 일정이 있냐는 질문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경 변호사 입회 후 시작된 압수수색은 약 7시간 반 뒤인 오후 6시경 마무리됐다. 공관 압수수색은 오후 2시경 끝났다.오 시장은 압수수색이 길어진 이유와 관련해서는 "원래 (압수수색 절차가)복잡해서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