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 총회가 보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건설사 두 곳 중 한 곳을 시공자로 맞이하는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P건설의 이사 비용 명목으로 7000만원을 제시되면서 법적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더구나 자칫 시공자 선정이 잘못되면 재건축 사업 동안 오른 집값의 일부에 매기는 재건축 부담금(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면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 조합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최근에 이뤄진 재건축 수주전에서도 건설사들은 높은 이사비를 제시하며 조합원들을 공략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고 전액을 무상으로 주지는 않는다. 대부분 공사비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이사비는 아예 없거나 많게는 100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게 일반적이며 나머지는 무이자 사업비로 전환해 조합원들이 입주할 때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말 방배6구역을 수주한 W산업은 이사비용으로 6000만원으로 제시했지만 이 중 공사비에 포함시킨 금액은 1000만원에 불과했다. 또 가장 최근에 신반포15차 시공권을 따낸 E건설은 이사비용 3000만원을 제시했는데 전액 무이자 사업비에 포함시켰다.이에 반해 P건설은 `이사비용 7000만원` 전액을 공사비에 포함시켜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P건설의 이러한 행위가 시공자 선정을 대가로 한 금품 제공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사비 7000만원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금액일 뿐 아니라 시공자 선정을 대가로 한 금품제공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A변호사는 "실제 이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따져본다면 P건설의 7000만원이라는 이사비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수준이다"며 "이는 단순이 이주를 지원하는 이사비의 명목을 넘어서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품제공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아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변호사 역시 P건설의 이사비는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보기 힘들정도로 과도한 금액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금품 및 재산성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를 들어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실제로 지난 5월 대법원은 "법에서 경쟁입찰에 의해 시공자를 정하도록 한 취지를 잠탈하는 경우에도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다"며 "일례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건설사의 부정한 행위가 시공자 선정 총회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다"라고 판결했다.이에 대해 B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보면 P건설의 입찰제안서상 이사비 지급을 제한한 것은 조합정관에서 정한 정상적인 이주비 지원을 넘는 금품제공을 제안하고 약속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며 "나아가 이러한 위법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정의 관념에 위반하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시공사 선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조 제5항에서는 금품,향응 또는 재산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거나 승낙하는 경우 처벌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면 건설사와 조합원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더구나 시공자 선정 하자로 인해 소송전에 휘말린 공산이 크고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어려울 듯 보인다. 만약 시공자 선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이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도 취소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이로 인해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들은 향후 시공자 선정 유,무효는 물론 재건축 부담금 폭탄을 맞지 않을지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고정호기자 jhko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방송인 김미화 "장애 아들, 베트남 여성과 결혼"ㆍ이태임, `-10kg` 혹독한 체중감량史ㆍ[공식] 류현진♥배지현 아나운서 결혼전제 열애 “세부 계획은 아직”ㆍ남보라, 데뷔 전과 현재.. `자연 미인의 정석`ㆍ송중기♥송혜교, 美 샌프란시스코서 웨딩촬영…사진작가는 홍장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