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미완성에 그친 ‘UN 대북한 2차 제재’…실효성 있나?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UN의 대북한 2차 제재가 나왔는데요. 초강경 제재수단이 포함된 미국의 원안에서 크게 후퇴된 수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런 만큼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과 함께 미국의 단독 제제와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UN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도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 제재안을 알아보기에 앞서 미국 증시가 오늘 크게 올랐는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지요.- 미국 금융시장, UN제재보다 ‘어마’ 장세- 미국 3대 지수, 허리케인 ‘어마’로 초긴장- 미국 본토 상륙 과정, 영향력 크게 약화- 9.9절 북한 추가 도발하지 않는 것도 가세- 3대 지수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변수 안정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안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지요.- 두 차례 ‘ICBM’ 발사, 지난달초 1차 제재- 이달 6차 핵실험, 미국 강경한 제재 요구- 미국 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반대 난항- 사전 미국과 중국, 러시아간 타협점 모색- 2차 제재안, 원안보다 후퇴돼 실효성 의문방금 실효성이 의문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길래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까?- 외화조달, ‘전면’에서 ‘10억 달러’로 축소- 섬유수출과 신규 노동자 수출 원칙 금지- 국제제재리스트, ‘김정은’ 포함되지 않아- 북한 원유 공급, ‘전면’에서 ‘30%’만 차단- 중국의 대북한 원유 수출분 그대로 유지2차 UN 제재안에서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은 김정은을 국제 제재리스트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이지 않았습니까? 왜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국제 제재리스트 포함, 모든 거래 금지돼- 장기 집권자. 비자금 조세회피지역 숨겨- 작년 4월 파나마 페이퍼스, 비자금 밝혀져- 김정은 30-50억 달러, 원화로 5조원 이상- 김정은 제제리스트 포함, 극한 행동 우려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에 사전 조율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이었다고 하는데요. 왜 축소된 것입니까?- 대중국 석탄수출 차단, 북한 외화조달 축소- 중국 대북한 송유관, 북한의 생명선과 같아- 2003년 2차 핵실험 당시도 3일 동안 잠가- 대북 원유수출액, 2010년대 연평균 5억달러- 인도적 차원의 원유 공급, 중국 요구 수용이번 제재안에 가장 불만이 큰 국가는 원안이 크게 후퇴된 미국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런 만큼 전 세계인의 이목이 미국의 단독제재 여부로 이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즉시’ or ‘북한 추가 도발 후’ 저울질- 북한 내 핵과 미사일 시설 직접적 타격- 북한을 테러 적성국으로 재지정 후 격리- 김정은 일가 해외도피 자산 추적 및 동결- 대북한 사이버전 강화와 세컨더리 보이콧이번 제재안에 대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안보다 후퇴했다면 추가 도달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UN제재와 관계없이, 대북한 압박 강해져- 아세안 의장국 필리핀, 북한과 교역 중단- 호주 등 PIF 회원국, 북한 선박 등록 취소- 멕시코, 자국 주재 북한 대사 추방 명령- 원안 후퇴 UN 제제, 선전도구용 활용- 미국의 한계로 인식하면 북한 추가 도발이번 UN 제재에서 중국의 입김이 가장 크게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드 배치가 완료된 상황에서 중국의 보복이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드 배치 이후 노골적 불만과 제재 강행- 대중 수출 급감, 대중 진출기업 철수 등- 유커 급감, 백화점과 호텔 ‘승자의 저주’- 3차분, 560억 달러, 10월 10일 만기 도래- 아직까지 만기 연장 위한 협의 안 알려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무성 유승민 ‘뽀뽀’, 바른정당 ‘화합의 만찬’ 화기애애ㆍ장윤정 "美서 시작한 결혼생활, 많이 싸웠다"ㆍ이상민♥사유리, 가상부부 재회…채시라 출연 ‘미우새’ 시청률↑ㆍ곽현화 "녹취록 공개"… `합의無` 힘 싣나ㆍ송중기♥송혜교, 美 샌프란시스코서 웨딩촬영…사진작가는 홍장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