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 모색" 바른정당, 정책간담회 개최

김세연 "현장 심각성 정부가 파악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부산·강릉 여고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이 논란이 된 가운데 바른정당이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바른정당은 9일 정책위 주최로 국회에서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과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우범 청소년들이 실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가정법원을 통해 예방·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미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집단으로 몰려다니거나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은 '우범소년'이라 해서 가정법원이 미리 보호처분하는 제도가 있다"며 "그러나 학부모 민원 때문에 실제로 이 제도를 적용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범죄 수법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소년범의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아이들이 잘 몰라서 저지르는 범죄도 있는데,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면 선도 가능성까지 배제하게 된다"고 반대했다.

김승혜 학교폭력 SOS지원단장은 "소년 사범을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아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 전에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 수가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인숙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을 할 때 학교 밖 청소년 통계가 없다고 해서 알아보니 32만명이라고 한다.

이러면 전체 학생의 거의 6분의 1"이라며 "더구나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나갔으니 교육부의 소관이 아니라면서 통계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학교폭력에 관한 정부의 대응이 피상적이라는 질책도 나왔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현장의 심각성을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상적인 말들이 오가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지상욱 의원은 "우리 사회가 희생되고 방치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도 피해자에게 '증거 갖고 와서 증명해봐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