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여중생 폭력사건 충격… 관련법 개정 신중 검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피투성이로 만든 폭력사건과 관련, 소년법 등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난폭해진다"며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은 중학생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보기엔 수법이 너무 잔인해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특히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고 잔인해지는 경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10대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알려진 뒤 소년법 개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은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반도 긴장상태가 지속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고한 응징 태세를 갖추되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지대론'에 대해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팔고 싶어도 비싼 임대료를 버티기 어려운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막막한 현실"이라며 "소작료 내고 나면 보릿고개를 넘길 양식조차 없던 시절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구조적 모순을 타개하지 않고는 어떤 양극화 해소 정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지대추구의 덫을 걷고 진정한 양극화 해소 및 한국경제의 제2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서혜림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