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2040년엔 모든 선진국 추월"
복지 지출 증가세가 현재 추세로 이어진다면 2040년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북유럽 등 복지 선진국보다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복지 재정 지출 수준을 추정해 내놓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2020년 13.1%에서 2030년 20.4%, 2050년 31.4%로 꾸준히 늘어 2060년에는 33.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 선진국과 비교해본 결과 한국의 복지 지출 비중은 2020년 후반 영미형 복지국가(호주·캐나다·아일랜드·뉴질랜드·영국·미국), 2030년 초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30년 중반 일본을 앞지를 전망이다. 2040년 이후에는 대표적 복지 대국인 북유럽형(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서유럽형(오스트리아·벨기에·프랑스·독일·네덜란드), 남유럽형(그리스·이탈리아·포르투갈·스페인) 국가까지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복지 확대 압력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2060년엔 조세 부담률이 35%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18.5% 수준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